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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카드깡을 많이 했는데 면책이 될까요?

 

면책에 대한 장담은 누구도 못합니다. 개개인의 모든 상황과 인생은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의 살아온 과정을 기재하여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면책 여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카드깡을 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지만, 면책 불허가 사유를 놓고 볼 때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면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카드깡을 했든 어떻게 살았든 가급적 정확하고 자세하고 솔직하게 기재할 것을 권합니다. 이는 숨겼다가 나중에 문제시 되느니 솔직하게 해서 처음부터 매를 맞고 가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사치를 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사치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명품을 하나 샀다고 해서 사치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일상 생활이 명품으로 가득하다면 이는 일반적 기준에서 사치가 될 수 있습니다. 카드깡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습적 행위라면 범죄가 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의 생계를 위한 일이라면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접근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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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7-14

조회수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