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최근 2년간의 소득신고서를 근거로 가용소득을 계산하는데 신고소득이 생계비보다 낮은 경우는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을 근거로 가용소득을 계산합니다. 신고소득이 통계소득보다 낮아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을 때는 원칙적으로 신청자격이 부여되지 않지만 신고소득이 통계소득과 유사하거나 통계소득보다 높을 때는 채무자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